국민을 속이는 지도자들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15년 03월호>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렘 5:29-31) 이 때는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오늘날 이 나라 사회상은 그때와 흡사하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거수경례도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세 명이나 통수권자가 되었고, 한 명은 상등병 출신이었는데 군 복무를 ‘군에서 썩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며, 그의 재임시절에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빼 버렸고, 적장 김정일 앞에서 NLL은 ‘땅따먹기’로 비유하기도 했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도 그것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라.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며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 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음이라』(렘 8:9-11). 우리나라는 북한 김일성에 의해 동족상쟁을 했던 3년여의 전쟁 끝에 휴전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준전시상황인데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대통령들이 나와서 포도주에 물 타는 짓을 하며 국민을 호도해 왔다. 가장 부패한 것이 국회의원들이고, 그 다음이 군대이고, 그 다음이 각 대학들이고, 그 다음이 노동계이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전투기, 함정, 전쟁 무기까지 부품을 속여 누군가가 치부하고 있다. 하루에 40여 명의 자살자가 나오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전국의 쪽방촌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 1조 원도 안 들 터인데 외면하고 있다. 세금이 얼마나 많이 누수되는가? 그 누수된 세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여기 게재한 두 편의 사설은 필자가 몇 년간 간직한 것이다.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건망증이 심한 국민이라 한 번 더 보고 각성하라는 바람에서 게재하게 되었다.

총리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두 명이나 낙마했고, 세 번째 사람도 만신창이였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성공했다고 여길까? 종북좌파 꼴통들이 국회의원이 된 나라, 간첩들이 판을 치기에 너무 쉬운 나라,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한 나라. 적에게 해군함정이 폭침을 당해 46명의 해군들이 전사했고, 연평도가 적의 포격을 받아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당시 군 통수권자는 연평도 상공에 떠 있던 7대의 전투기에 왜 공격명령을 내리지 못했는가? 그가 자서전을 썼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다. 아래 글은 조선일보 선우정 뉴스부장과 김창균 정치부 부국장이 2013년 9월 7일과 2013년 7월 17일 기고한 글이다. 필자는 이 글들을 읽고 무척 놀랐으며 분노했다.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모진 고생 끝에 탈북한 탈북자들에게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남한인 것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톨레랑스 時代의 파탄
선우정 뉴스부장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재야 활동 때 인연을 맺은 이학영 씨를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곁에 두고 싶어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전력(前歷) 때문이었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조직원이었던 그가 혁명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재벌 집을 털다가 붙잡힌 ‘강도 미수’ 전과 앞에선 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다. 청와대로 불러 독대를 하면서 애정을 표시했지만, “강도 전과자가 국정을 맡아선 안 된다”는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뜻을 꺾었다. 2005년의 일이다. 그때까지 한국 사회엔 상식이 어느 정도 제구실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 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듬해 노무현 정부가 이학영 씨를 포함한 남민전 가담자들을 대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의 강도 행위를 “항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포장했다. 은전(恩典)에 힘입은 이학영 씨는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결국 국정을 맡는 자리에 올랐고, 같은 달 로또에 버금가는 돈벼락까지 맞았다. 민주화 배상금 13억 1000만 원을 타낸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이었지만 그가 남민전 강도 행위로 복역한 기간(3년 6개월)의 기회비용까지 배상액에 포함됐다. ‘이학영 카드’를 접은 노 대통령은 훗날 그가 금배지도 모자라 13억 원을 얻어내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도 전과자가 국정을 맡아선 안 된다’는 상식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무너졌을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노 전 대통령까지 받아들인 상식을 어떻게 망각했을까. ‘민주화 보상’이란 신분 세탁 시스템이 치밀하게 작동한 탓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유신시대에 발각된 남민전 사건만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활동한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민혁당 사건 관계자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면서 한 단계씩 종북(從北)에 대한 국민의 상식을 뒤흔들었다.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도와준 친노(親盧)세력의 역할도 컸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들을 국정 책임자로 선택한 것은 국민이었다. 전력을 몰랐기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북도, 강도도 괜찮아”란 그들의 주술을, 비록 일부일지라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2000년대는 일명 “톨레랑스”라고 불리던 관용의 시대였다.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져도 “역지사지로 이해해 보자”고 말해야 폼 나는 시대였다. 벼랑에 선 이석기 씨가 ‘볼테르의 관용론’ 운운하고 ‘보도연맹’을 들먹이는 것도, ‘바꿔 생각하면 테러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주술을 다시 밀어 넣기 위한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당장은 장안의 웃음거리가 됐지만, 이정희 씨의 ‘농담론’은 테러 모의를 “철 지난 병정놀이” “돈키호테의 무장 수준”이라며 깔아뭉개는 ‘쿨한 평가절하론’과 합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다시 묘한 방향으로 비틀어놓을지 모른다.

이석기 씨가 들먹인 계몽철학자 볼테르가 철저히 불관용의 자세로 증오한 것은 광신과 극단이었다.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상대를 해치기 위해 강도로 돌변하고,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테러를 모의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관용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관용의 시대’를 파탄 내지 않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검찰 大選 개입’ 제안받고 눈감아준 이해찬
김창균 정치부 부국장

민주당 친노(親盧) 의원들이 불쑥불쑥 대선 불복에 가까운 말을 하더니 노무현 정부서 총리를 지낸 큰형님까지 나섰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을 자꾸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갈수록 당선 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엄포였다.

문득 10년 전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대선을 4개월 앞둔 2002년 8월 21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한다. 사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쟁점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이 집권당 노무현 후보의 핵심 측근에게 야당 후보의 약점을 쟁점화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제안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이 몇몇 기자와 편하게 어울린 자리에서 천기(天機)를 누설해 버린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수사에 착수했고 그걸 구실로 ‘믿거나 말거나’식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지상파 TV들이 그 의혹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하면서 병풍(兵風)을 확산시켰다.

KBS ‘9시 뉴스’는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95일 동안 이 사건을 101차례 보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병역 비리 전과자’ 김대업 씨의 일방적 주장을 전한 시간 비중(28%)이 가장 높았다. KBS ‘9시 뉴스’ 시청률은 20%를 웃돌았다. 1,500만 시청자 가구 기준으로 하면 평균 300만 명이 뉴스를 본 셈이다. MBC 뉴스에 대한 분석 조사는 없었지만 뉴스 빈도나 양태에서 KBS와 큰 차이가 없었다. MBC 시청률은 13~14%, 시청자 수는 200만 명 정도였다.

2005년 5월 대법원은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 은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선 버스가 떠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3개월 동안 매일 유권자 평균 500만 명이 야당 후보에 대한 ‘가짜 의혹’을 공영 TV 뉴스를 통해 접했다. 한 언론학자는 2002년 대선 때 지상파 뉴스의 대선 보도 중 병풍 의혹이 20%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다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 비리 의혹으로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2002년 대선 승부는 2.3%포인트, 58만 표 차로 갈렸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병풍 때문에 대선을 도둑질당했다는 피해의식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접하지 않는 속내를 내비치곤 했다. 그런 한나라당 태도를 노 대통령 측근들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했다.

그랬던 친노(親盧) 진영 사람들이 작년 대선 때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루 평균 6만 명이 방문하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작성한 댓글 서너 개만 아니었다면 108만 표 차 대선 승패가 뒤바뀌었을 거라는 얘기다.

이해찬 의원은 검찰로부터 대선 개입 제안을 받았던 당사자다. 검찰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기관이다. 이 의원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국기 문란 행위로 여겼다면 그 제안을 했던 검찰 관계자의 옷을 벗겨야 했다. 여권의 핵심이었던 이 의원에겐 그 정도 힘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관계자의 신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감쌌다.

전과 5범까지 수사팀에 합류시키며 무리하게 추진됐던 검찰 병풍 수사는 허풍(虛風)으로 판명 났다. 그런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는 문책하는 것이 인사(人事) 원칙의 ABC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역(逆)발상을 선보였다. 여당 후보를 지원한 대선 개입에 대한 보은(報恩) 인사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검찰 전체를 시끄럽게 했던 그 승진 인사는 이해찬 의원이 역대 최강의 실세 총리로 불리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시점에 이뤄졌다.

이해찬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정색을 하며 엄중 경고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최소한 이 의원만큼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닐 것이다.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