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억제에 대한 소견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15년 02월호>

1.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월남패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들이 대통령들이든 장관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군 장성들이든, 그 누구라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과 같다. 제2연평해전에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파괴되고 장병들이 죽고 부상당했는데도 DJ는 월드컵 경기를 보러 일본에 갔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있겠는가? 북한 해군이 NLL을 넘어 사격을 할지라도 반격을 하려면 청와대에 보고하고 하라고 주문했다. 군 미필자인 국군 통수권자가 자기 군대를 적 앞에서 손발을 묶어 두었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노벨평화상보다 더 귀한 것인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을까? 또 일본과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어떤가?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마당에 왜 그들이 우리 해역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여 경남북의 많은 어부들이 평생 생업의 바다를 포기하고 뭍의 일로 돌이키게 했는가?

노통은 임기 6개월도 안 남겨 놓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게 우리의 북방한계선(NLL)을 땅따먹기로 그어 놓은 것이라는 말을 해서야 되었겠는가? 아무리 상등병 출신이라 해도 대통령이 적국의 수장 앞에서 그런 아부성 발언을 해서야 되었겠는가? 왜 그는 자살했는가? 재임기간에 했던 일들을 회상해 보니 너무 후회스러웠던가? 신하에게 시해를 당했거나, 심지어 자살한 통수권자라면 그런 인물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존경도 받을 수 없다. 그러한 지도자는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존경을 스스로 소멸시켜 버린 것이다. 그의 졸개들의 현실을 보라! 죽은 사람의 뼈를 가지고 친노, 비노 하면서 써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희한하고 가증한 모습인가? 아무리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고 어떻게 자살한 사람의 이름을 써먹는가?

북한은 DJ의 도움으로 핵무기를 완성하여 그의 아들 김정은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상대로 위협하고 있다. 그는 금년(2015년)을 적화통일의 해로 정해 놓고 미사일, 공기부양정, 20만 특수부대원들, 핵무기 등을 연일 말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바보 같은 우리 국민들이 DJ와 노통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노통은 김대업이라는 전과 5범을 등장시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를 가지고 흠집내면서, 또 수도를 지금 세종시로 옮긴다고 발설함으로써 충청도 표를 얻어 총 54만 표 차로 이겼다. 그는 수도이전이란 뜬금없는 발설로 재미 좀 봤다고 너스레를 떨었었다. 말하자면 거짓말로, 술수로 54만 표를 벌었던 것이다. 필자가 회상했을 때 이회창 씨 부인의 발언, 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국민의 정서를 돌아서게 했던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런 표현은 군사독재 시대의 언사였다.

DJ와 노통 그 두 사람의 치리는 국민이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6ㆍ15 공동선언, 10ㆍ4 남북 정상선언 등 누가 그런 짓 하라고 했던가?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승인했던가? 노통은 아예 주적개념까지 없애 버려 그 당시의 군대는 장개석 군대보다 못했다. 군인들까지 서로 아저씨라고 불렀었다.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의 이중대였다.

2. MB 정부는 천안함이 폭침당했는데도 북한의 소행이니 아니니 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놓쳤다. 이 맛을 본 북한이 이번에는 우리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이 백주에 우리 영토에 포격을 하여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부상당하고 가옥이 불타고 주민들이 벌벌 떨며 우왕좌왕했는데도 반격하지 않았다. 그는 DJ, YS와 마찬가지로 군 미필자였다. 그때 우리 공군은 F15와 F16 8대가 연평도 상공에서 대통령의 반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MB는 이번에도 실기하고 말았다. 김정일이 MB 정부와 군대를 뭘로 봤겠는가? MB는 퇴임 때 연평도가 북한으로부터 포격을 받았을 때 응사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말만 남겼다. 우리 국민이 뽑은 4명의 대통령들 중 3명은 군 미필자들이었고 한 명은 상등병 출신이었다. 그들의 뇌리에는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박혀 있었던 것 아닐까?

한ㆍ미ㆍ일ㆍ북ㆍ중ㆍ러 등 6개국은 북한 핵을 놓고 소위 6자회담이란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과 중국의 사기극이었다. 국제사회가 나서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것이었다. 북한의 김계관 대표는 그런 천진난만한(?) 대표들이 하는 대로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입을 뻥긋하지 않았다. 그는 구경하고 밥 얻어먹으러 참가했을 뿐 회의 자체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필자가 6자회담에 참가한 대표들을 볼 때 참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6자회담이 아니라 한미일과 북중러가 편을 갈라 상대방을 탐색했는데 북중러에서 북한은 그 무슨 제안에도 거짓말을 할 것이기에 세계 언론 방송이 뭐라고 떠들고 국제정치 평론가들이 무슨 예측이나 전망을 내놓는다 해도, 더 나아가 무슨 협약을 도출해 냈다 쳐도 지켜져야 할 협약은 북한 측에서 볼 때 그것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었다. 결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랬더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중유 50만 톤만 받아먹고 입을 씻었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유야무야 되어 버렸고, 그 중 어느 나라도 6자회담으로 북핵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에 제정된 이란, 북한, 시리아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 북한, 시리아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하여 내린 제재는 모두 여섯 번이나 된다.

13382호(2005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 및 그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부시행정부의 행정명령이다.

13570호(2011년 4월):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와 서비스, 기술에 대해 명시적 허가를 얻도록 규제하고 있다.

13551호: 천안함 폭침 직후 북한 정찰총국,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을 금융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13466호(2008년 6월): 북한을 적성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 주면서도 안전장치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 동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13687호(행정명령)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은 기존 대북제재와는 달리 북한 정부, 노동당 관리들, 산하단체와 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그 특징이다.

미국은 북한의 태도가 완강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제재의 포화를 쏘아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 테이블에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북한을 제재할 다른 방안은 없는가?

3. 현재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핵을 보유하게 되었는가? 프랑스와의 밀약에 의해 핵실험 없이 핵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는 1960년 2월 13일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다. 그날의 핵실험으로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핵실험 없이 핵폭탄을 만든 것은 1966년경이었으며, 핵개발에 관련된 자금은 국가 예산 항목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대계 갑부들이 그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스라엘의 적군인 시리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기술자를 보내어 돕고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유사한 운명체이기에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용이할 것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면 우리나라는 큰 위협을 받게 된다. 만일 김정은이 미쳐서 소형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한 미군 때문에 북한은 핵으로 보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자체로 북한 정권은 소멸된다. 그런 도박은 히틀러처럼 머리가 돈 사람이 던지는 단말마적 카드이다. 그가 거드름 피우면서 2015년 한반도 적화통일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소리이다. 우리도 핵을 가지게 되면 그런 공갈과 협박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을 허용하지 않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핵을 갖는가?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사주면서 같은 배를 타면 된다. 이스라엘의 공대공 미사일 Python(파이턴)과 공대지 미사일 Popeye(뽀빠이)는 미국 공군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정확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 가격도 대당 5억에서 10억이다. 우리가 이들 미사일에 북한의 주요 표적들, 즉 주석궁, 영변 핵시설, 인민군 사령부, 김정은 별장 등의 위치를 입력시켜 놓으면 대북협상은 훨씬 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통일대박이든 쪽박이든 발설을 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서는 갑인 북한에 끌려다니는 을의 위치에서 비위나 맞춰 줘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이 북한이 두 번째 민족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방안이다.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