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왕정의 도래를 고대하며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1년 03월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공표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가”와 “공화국”이 합쳐진 말로, “민주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고 “공화국”은 군주국가와 반대되는 개념의 국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표현이 직접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언급하고 있고, “헌법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신성한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적 사회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권력 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균형이 곧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어떤 특정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하나의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력 분립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파시즘이나 나치즘처럼 “전제주의 독재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으로 저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바, 권력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여 “투표로 선출된 독재자”가 민주주의의 법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위 저자들은 이에 대해 “심판 매수”라는 표현을 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인즉슨, 다양한 사법 기관, 곧 법원이나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 기관 등을 정권의 충신들로 채움으로써 권력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하여 “선출된 독재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출된 독재자”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며, 심지어 수사나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헌법을 위반한다. 더욱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 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서서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려 간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심판 매수”의 일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바로 그 한 사례이다. 거대 여당이 범여권의 정당과 함께 밀어붙인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탄핵 발의와 관련된 혐의는 이미 1년 전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목하에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들이 정말로 헌정 질서를 걱정해서 발의한 것이라면 지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발의했어야 옳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단 말인가? 발의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보다는 정치 공학적 계산이 깔린 “정치적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작년 11월 6일에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하여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 12월 1일에는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고 직무에 복귀시킨 결정을 내린 것, 12월 23일에는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법정 실형을 선고한 것 등 최근 정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자 이에 대한 경고 차원의 법원 압박용, 법원 길들이기용 탄핵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 검찰 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 놓고서는 이제 또다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 밝혀져 온 나라가 더욱 시끄럽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세 차례나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직하고 나면 여당이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퇴를 보류해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로 만들어 국회에 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곧이어 탄핵과 관련하여 자신이 말했던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그는 정기 인사 시점도 아니고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탄핵 발언을 했다며 유야무야로 얼버무렸다. 그런데 정기 인사 때 사직하겠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그러한 해명마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거짓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것이다.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이다(요 8:44).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정치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가운데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내는 등 거짓말로 거짓말을 해명하는 마귀 짓을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야당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항의차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자,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는지 청사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하여 출입을 막는 한심한 추태까지 보였다. 사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 일을 할 만한 “감”도 안 되는 사람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식에서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취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후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을 교체했는데, 신임 대법관 8명 중 6명을 진보 성향의 출신으로 채우는 등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법부 판사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바꾸었다.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판사의 탄핵 소추와 이를 둘러싼 대법원장의 정부 여당 옹호 발언과 거짓 해명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또 그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채택되고 실행되든지 간에, 인간에 의해 구성된 인간 정부는 또 다른 문제점과 부조리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고(고후 4:4), 그러한 실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기간에 “사망과 지옥의 왕국”(사 28:15)을 세우면서 절정에 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창 1:26) 하실 목적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그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그 왕권은 사탄에게 넘어갔고,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왕권 쟁탈전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본래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으므로(시 115:16),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않으셨다(히 2:5).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물론 “구속 사역”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여자의 씨”로 나시어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인자”(Son of man)라는 호칭으로 불리시는데, 이 호칭은 “땅의 통치”와 연관된 호칭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예언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시 2:1-12; 22:27,28; 45:6, 사 9:6,7, 눅 1:31-33, 히 1:8, 계 20:4 등). 물론 “통치”와 관련된 재림의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 모든 예언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적그리스도, 곧 그 짐승과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 넣으실 것이고(계 19:20), 온 세상을 미혹하던 사탄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실 것이다(계 20:1-3). 자연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며(사 11:6-9, 마 19:28 - “새 세대,” 롬 8:19-23 등),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의와 화평으로(시 85:10) 다스리시는 위대한 국가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의 정치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민주공화국” 형태가 아니다.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rod of iron, 시 2:9)으로 다스리시는 “절대 왕정,” 곧 “절대 군주제”가 될 것이다(계 2:27; 12:5; 19:15). 그날의 도래는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세상은 정의, 공정, 평등, 인간의 가치, 선, 가능성 등을 운운하며 더 나은 정부와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 땅을 완전한 공의 가운데 다스리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딤전 6:15, 계 17:14; 19:16)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가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의 마지막 반역에 그 인간들이 동조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계 20:7-10).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을 갔던 적이 있다. 이후 반역이 진압되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을 무렵에, 백성들은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느냐?』(삼하 19:10)라고 물었고,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삼하 19:11)라고 반문했다.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날이 무척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 일과 관련하여 나중이 되는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으며, 하루하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절대 왕정의 도래”를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이 일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깨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 특히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고대해야 할 것이다(히 12:27,28).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