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지명자가 직면한 문제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09년 03월호>

1. 이스라엘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크네세트’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의회는 전체 의석 120석으로 이뤄진 입법기구이다.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의회가 상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은 총선 후 7일 이내에 의회의 다수당 대표에게 정부(내각) 구성을 요청하게 되고, 다수당 대표가 42일 내에 정부 구성을 완료하면 실권을 가진 총리가 된다. 이스라엘은 유권자들이 개별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그 결과로 의회의 전체 120석을 당 지지율에 따라 각 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총선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1948년 건국 이래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수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
제18대 의회를 구성하는 이번 이스라엘 총선은 지난 2월 10일 현지 시간 오전 7시부터 전국 9,263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이스라엘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527만 8,985명이었다. 총선 결과는 보수 우파 정당들의 승리였다. 좌파는 카디마당 28석, 노동당 13석, 메레츠당 3석 등 총 44석에 불과한 반면, 우파는 리쿠드당 27석, 이스라엘 베이테누당 15석, 샤스당 11석, 토라유대주의당 5석, 군소 극우정당 2곳이 7석 등으로 총 65석을 확보하여 과반수를 넘겼다. 또한 발라드당, 하다쉬당, 통합아랍리스트당 등 3개의 아랍계 정당이 11석을 확보했는데, 이 정당들은 그 동안 좌우파 정당과의 연정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 우파의 승리와 카디마당이 역전한 배경
리쿠드당은 2008년 말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재 12석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09넌 1월부터 20차례 가까이 실시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지켜왔고, 벤야민 네탄야후 대표는 유권자의 약 64%로부터 차기 총리로 지목받기도 했다. 그런데 총선을 나흘 앞두고 2월 6일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집권 여당인 카디마당이 1～3석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총선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투표는 1석 차이로 카디마당이 역전했다.
이스라엘 내의 전문가들은 총선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우파 정당인 리쿠드당과 이스라엘 베이테누당 등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우파 정당들이 좌파의 노동당과 카디마당을 배제한 채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라는 예측이 우세하자 위기감을 느낀 중도 좌파 지지세력이 우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지도가 낮은 노동당 대신 리쿠드당과 경합할 수 있는 카디마당에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선거 전 전체 유권자의 15%가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좌파 신문인 <하레츠>가 선거 당일 카디마당의 치피 리브니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리쿠드당의 네탄야후 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쿠드당과 함께 베이테누당에 투표함으로써 우파의 표가 분산된 점도 카디마당의 역전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카디마당의 역전은 평화 정책에 마음을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앞으로도 카디마당 지지자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머지 않은 미래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에 이스라엘은 속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도래하게 하는 데 이스라엘 내의 아랍계 주민들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우파와 아랍계 정당의 약진
이스라엘의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리쿠드당이 이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것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 27석으로 우파의 강세를 주도했다. 또한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우파의 강세에 힘을 더했다. 베이테누당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대표는 옛 소련 몰도바 태생의 유대인으로, 1978년 이스라엘로 이민 와서 명문 히브리대를 졸업한 이후에 정계에 입문해 네탄야후 대표가 총리로 재임하던 1990년대에 리쿠드당에서 사무국장을 지냈었고, 1999년에 리쿠드당을 탈당해 100만 명의 러시아계 이주 유대인을 지지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을 창당했으며, ‘이스라엘은 나의 집’이라는 뜻의 이 정당은 창당 후 첫 총선에서 4석, 지난 총선에서는 11석을 확보한 바 있다. 아리엘 샤론 전 총리의 연정에 참여했던 리베르만 대표는 가자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철수 계획에 반대함으로써 샤론 전 총리로부터 각료직에서 해임되기도 했고, 올메르트 총리 정부에서는 전략사업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에 반대하며 지난해 1월 연정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리베르만 대표는 카디마당이 추진하는 땅과 평화의 교환 정책을 반대한 것은 물론, 하마스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하마스와 접촉한 이스라엘의 아랍계 의원을 처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인물로 이스라엘 내에서 극우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에서 좌파 노동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위상을 끌어올렸다.
반면 이번 총선은 아랍계 정당들도 약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후하여 이스라엘 땅에 살던 아랍인들이 현대 국가로 독립한 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 인구 약 700만 명 중에서 아랍인 주민 수는 전체의 20% 정도인 약 120만 명이며, 이들 중 80%는 무슬림이고, 나머지 20%는 기독교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이 무려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가자 지구에 150만 명, 요르단 강 서안에 300만 명의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스라엘 내 아랍계 주민을 합치면 반시온주의, 반이스라엘 사상으로 무장된 57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 인구 700만 명 중 유대인은550만 명으로 오히려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좌파 성향의 유대인이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 우파의 입지와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과거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광야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또 카나안 땅과 요르단 강 동편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계 시민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주류 언론이나 정치인들로부터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랍계 단체인 ‘아브나 엘-발라드’(땅의 아들들)는 아랍계 주민들이 총선에 참여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고 세운 시온주의자들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불참 운동을 펴기도 했다. 또한 통합아랍리스트(UAL)당과 발라드당 등 2개의 아랍계 정당은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12일 이들 아랍계 정당이 테러를 선동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총선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들 정당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청원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번 총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이스라엘 총선 개표의 최종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아랍계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라드당, 하다쉬당, 통합아랍리스트(UAL)당 등 세 정당이 전체 120석 중 11석을 차지하여 지난 2006년 총선 때보다 1석을 더 확보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2～3석이나 더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한 것은 극우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리베르만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 없으면 시민권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내 아랍계 주민에게 투표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가자 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보수 우파가 강세를 보이면서 베이테누당이 제3위 정당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거듭되자 아랍계 주민들은 선거 거부보다는 방어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아랍계 정당에게 의석을 더해 주었던 것이다.
그동안 아랍계 정당과 의원들이 이스라엘의 정책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생전 처음으로 투표한 아랍계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었을 만큼 아랍계 주민들은 선거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위협을 느낀 아랍계 유권자들은 극우파의 약진에 반작용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앞으로 이들 아랍계 정당과 아랍인 유권자들은 결코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이다.

▶ 팔레스타인의 반응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노동당과 카디마당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총선 결과가 우파의 승리로 나오자 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 하마스, 주변 아랍국가들은 비난일색이다. 하마스의 파우지 바룸 대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호전적인 후보들”에게 투표를 했다며 총선 결과를 비난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하는 팔레스타인 측 대표인 사에브 에라카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협상의 무력화를 위해 투표했다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평화를 정착시킬 능력을 지닌 정부가 탄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슬라믹 지하드의 아부 알-바는 "우리는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는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투쟁이며,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하느냐, 순교하느냐의 두 가지 선택 사항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비난은 이스라엘의 우파 정권의 출범이 평화정책을 당분간 유보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의 요구나 국제사회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고 리쿠드당의 네탄야후 대표는 평화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2. 총리와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전망

▶ 이스라엘의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
미국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리쿠드당과 카디마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스라엘 좌파를 대표하는 일간지 <하레츠>가 14일 보도했다.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선 결과에 대한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좌우를 막론하고 차기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한다는 것이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우파정당 중심의 연정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네탄야후 리쿠드당 대표의 한 측근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우파정당 중심의 연정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온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도 리쿠드당과 카디마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면 중동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파의 네탄야후 대표가 총리에 오르고 ‘좌파’의 카디마당에서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직을 맡는 방안을 조언했다고 <하레츠>가 보도했다.

▶ 네탄야후 리쿠드당 대표, 연립정부를 구성할 총리 후보로 지명
이번 총선에서 중도 좌파인 카디마당이 28석으로 다수당이 되었고, 우파인 리쿠드당이 27석으로 제2당이 되었지만, 카디마당과 노선을 같이하여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좌파 정당들은 총 44석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파 정당들이 총 65석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했기에 카디마당의 리브니 대표가 연정을 구성하려고 하면 우파에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페레스 대통령은 지난 2월 18-19일 의회의 12개 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접견하고 20일 카디마당의 리브니 대표와 리쿠드당의 네탄야후 대표를 접견하면서 차기 연정을 구성할 총리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네탄야후 대표를 지명하고 연립정부 구성을 의뢰했다. 이는 보수 우파의 정당 대표들이 네탄야후를 연정을 구성할 총리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날 페레스 대통령은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에게 우파와 좌파를 아우르는 거국적인 통합 정부를 구성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의 연정 구성에 대한 전망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는 우파 정당들을 합하여 연정을 구성하면 65석을 확보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연정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는 우파 정당들만으로 구성된 연정이 아니라 중도 ‘좌파’인 카디마당과 좌파의 노동당이 참여하는 거국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네탄야후가 이렇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파 정당 중심의 연정은 언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가 된 이후에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 문제를 무조건 피해갈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인데, 팔레스타인은 물론 다른 아랍국가들과의 협상도 전면 거부하는 극우파 정당들로만 연정을 구성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정당이 연정을 탈퇴함으로써 연정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스라엘 베이테누당’과 같은 극우 정당은 카디마당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가 구성한 연정에 참여했다가 올메르트 총리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에 나선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한 전력이 있다. 또한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는 1996년 총선에 승리하여 총리가 되면서 우파 중심의 연정을 구성했다가 연정이 붕괴됨으로써 결국 총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파만의 연정보다는 좌파를 동참시키는 연정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가 선거 전에는 평화협상을 위한 영토 반환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에도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천명했지만 일단 총리직에 오르게 되면, 평화협상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두 국가 체제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미 행정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무던히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는 강경 우파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1996～1999년 총리 재임 당시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에 나선 것은 물론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즉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의 “와이리버협정(1998)”을 체결하는 등 소위 실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시 평화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협상에 나설 경우에 극우 정당이 연정을 탈퇴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카디마당이나 노동당을 연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카디마당의 리브니 대표는 극우파 정당인 베이테누당과 함께 연정에 참여하느니 야당으로 남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노동당의 바라크 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월 17일 <예루살렘 포스트>가 ‘마켓 워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65%가 리쿠드당이 카디마당과 통합 정부를 구성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차기 정부의 총리로는 47%가 네탄야후 대표를 지지했고, 국방장관에는 55%가 가자 전쟁을 지휘한 현 국방장관인 바라크 노동당 대표를 우선 순위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리브니 대표가 정책적 차별성을 내세워 차기를 준비하며 카디마당이 연정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따라 움직일 것인지, 또 제4당으로서의 위치에서 노동당의 바라크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앞으로 6주 안에 네탄야후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연정을 구성하는가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카디마당과 노동당의 연정 참여 여부는 우파가 집권했다고 해도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요소이다. 네탄야후 총리 지명자는 정부 구성을 의뢰받았으나 그가 직면한 문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며, 중동평화협상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