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의 ‘팔레스타인 정책’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09년 07월호>

▶ 네탄야후 총리의 ‘팔레스타인 정책’ 변화와 내용
지난 6월 14일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텔아비브 교외에 위치한 바르-일란 대학의 ‘베긴-사다트 홀’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의 외교정책, 특히 팔레스타인 정책을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설을 통해 밝힌 중동정책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네탄야후 총리 이전에 중도좌파의 카디마당을 이끌었던 올메르트 전 총리의 팔레스타인 정책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인정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즉 요르단 강 서안 지역과 동예루살렘의 일부를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 넘겨주는 것이었다. 반면 네탄야후 총리는 줄곧 이 정책에 반대해 왔다.
미국은 부시 전 대통령 때부터 줄곧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중동문제의 해결책으로 추진해 왔고,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3월 네탄야후 총리의 보수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한 이후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동결할 것과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해왔다. 지난 5월 18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네탄야후 총리에게 “유대인 정착촌을 동결할 것”과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당시 네탄야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만은 없었던 네탄야후 총리가 14일 ‘베긴-사다트 홀’에서 행한 연설에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도전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진척시키고 있는 지역 평화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 나는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화해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미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네탄야후 총리는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유한다고 말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네탄야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실제적인 평화를 위한 원칙, 즉 전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오늘밤 나는 첫 번째 원칙 - 인정(recognition)에 대해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the state of the Jewish people)로 진실되게 인정해야만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비무장(demilitarization)이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속한 모든 지역은 굳건한 안전 수단들이 구비된 상태에서 비무장되어야만 한다.』 네탄야후 총리는 첫 번째 원칙에 동반되는 두 가지 사항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이스라엘 국가의 경계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분할될 수 없는) 연합된 수도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미사일이나 로켓이 유입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은 군대를 보유하거나 영공을 통제할 수 없으며, 유입되는 무기를 막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수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란 같은 나라들이나 헤즈볼라 등과 군사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들을 밝힌 후, 네탄야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에게 즉각적인 평화협상을 제안했고, 이스라엘은 국제 협정을 준수할 것이며, 모든 다른 상대방들도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탄야후 총리가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하게 된 배경
1) 정치적 선택과 국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일간 <예디오트 아하로노트>는 램 임마누엘 미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4년 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민족-두 국가에 기반을 둔 영구적인 국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총리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보도함으로써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이스라엘 언론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매년 3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던 것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으며, 또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 미국의 압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네탄야후 총리가 전제 조건들을 언급하면서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평화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오바마 정부의 압박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결과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거부의사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던 네탄야후 총리가 자신의 정책이 보수우파의 연정을 깨지 않으면서도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세계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야 했다. 네탄야후 총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고 보수우파를 아우르기 위해 전제 조건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조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

2)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란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네탄야후 총리에게 중대한 과제이다. 지난 5월 23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23%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한 것에서 보듯이 이란 핵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지난 5월 18일 네탄야후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현재 자체적인 힘으로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외교적 대응은 물론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도움과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란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적 혹은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언제든지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미국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탄야후 총리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공유한다는 답변을 주었고, 미국은 갈 길은 멀지만 진일보(進一步)한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던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두 국가 해법”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교환하는 “빅 딜”(big deal)이 진행중인 것이다.
이스라엘 일간 <예디오트 아하로노트>는 이런 현실을 “이츠하르를 위한 부셰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유대인 정착촌의 상징인 “이츠하르” 정착촌을 포함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 즉 요르단 강 서안 지역에서 철수해야만 “부셰르”(이란의 핵 발전소가 있는 곳)로 상징되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과의 이런 연계에 대해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빅 딜”을 진행형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위해 유대인 정착촌을 동결하고 또 정착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철수한 후 유대와 사마리아 땅, 즉 요르단 강 서안 지역을 팔레스타인들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정착촌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 네탄야후 총리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네탄야후 총리가 외교정책을 발표한 14일, 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네탄야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요한 진일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의 대변인은 네탄야후 총리가 평화 진전의 노력을 파괴하고 있다며, 그의 연설과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상반된 반응은 미국에게는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팔레스타인에게는 전제 조건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1) 두 국가 해법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네탄야후 총리가 “두 국가 해법”의 수용을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자치정부(당시에는 PLO)가 맺은 오슬로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다. 지금도 PLO의 대표성을 전수했다고 하는 파타당을 이끄는 압바스 수반은 오슬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정치세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무장세력인 하마스 등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하라고 이스라엘에게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세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따로 큰 걸림돌이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협상 대상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이다. 현재 파타당을 이끌고 있는 온건파인 압바스 수반이 협상 파트너이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현재 상황은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압바스 수반을 축출하고 무력으로 장악한 지 2년이 되었다. 팔레스타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마스와 그들의 추종세력은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오직 팔레스타인 국가만을 지향하고 있다. 하마스는 “두 국가 해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압바스 수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협상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한 평화협상의 타결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네탄야후 총리는 연설 말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평화의 길과 하마스의 길 사이에서 결정해야만 하며, 하마스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스라엘에게만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하마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와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네탄야후 총리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로 인정하면, 그들도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두 민족이 각각의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것이 “두 국가 해법”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국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를 수용하라고 할 수 있는가? 한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결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땅을 내줄 책임이 없는 것이다. 소위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인이 아니라 아랍인들이다.아라파트 전 PLO 의장 겸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도 이집트인이지 팔레스타인인이 아니었다.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양산해 낸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국가들에게 있다. 난민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전례가 좋은 사례가 된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후해서 당시 아랍국가들에 살던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한 채 쫓겨났을 때, 이스라엘은 유대인 난민들을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했다.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잘못 이름 붙인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이 쫓아낸 사람들도 아니다. 단지 그들 아랍인들은 그들의 나라에 정착시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탄야후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옳은 주장을 했다.
또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이며, 왕의 도성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불린다.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3,500년 동안 유대인의 조상들이 태어나고 살던 곳이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사실이다. 조국의 땅과 수도를 다른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수용할 국가와 국민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반유대주의로 세뇌된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을 좇고 있다.

2) 왜 팔레스타인 국가에게 비무장은 물론, 영공 통제권과 군사조약권을 줄 수 없는가?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한다고 해도 무장을 허용할 경우 이스라엘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2년 전처럼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무력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전체의 통치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은 그들의 안전을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 최근의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압바스 수반을 축출하고 무력으로 장악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가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여 팔레스타인자치정부에게 가자 지구를 넘겨주었으나 가자 지구는 하마스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으로 전쟁을 유발시켰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어주고 모든 정착촌에서 철수해야 한다면, 가자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접해 있는 땅에 무장을 허용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 버려야 한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자들에게 영공과 군사조약권을 내주겠는가? 그래서 땅을 내주고도 평화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3)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
네탄야후 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제 조건들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전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상을 한다고 해도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할 만큼 난제들이다. 또한 네탄야후 총리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정착촌을 확장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안 정착촌 문제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충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탄야후 총리의 우파 연립정부가 유지되는 몇 년 동안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급진적으로 “두 국가 해법”이 실행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두 국가 해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네탄야후 총리의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 에후드 바라크 노동당 대표는 좌파로 분류되는데, 지난 10일 이스라엘 공영 라디오에 출연해 “현 네탄야후 정부는 이전 정부가 합의한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네탄야후 총리에게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 역시 좌파로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한 야당으로 남아 있는 카디마당과 치피 리브니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는 좌파로 분류되며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적인 공존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좌파의 카디마당이나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올메르트 전 총리 정부 때처럼 “두 국가 해법” 중심의 팔레스타인 정책은 좀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은 보수우파가 집권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파와 좌파의 정권교체를 자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아주 크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어떤 정파가 집권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경의 예언은 틀린 것이며,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는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책이 계속 추구되지만 결코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인간 정부와 기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 모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을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화는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정부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