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없는 하나님의 법정

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15년 11월호>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여 만에 피고인 패터슨이 법정에 섰다. 그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이고,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과 검찰의 쟁점 중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변호인 측은 "패터슨은 도망칠 목적으로 미국에 간 게 아니어서 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패터슨은 향후 재판에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했다는 논란이 있어 기소되었기에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판단이 어려워지며 범인의 경우 장기간의 도주로 인해 처벌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근거로,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이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이다. 공소시효 만료 사건의 예를 들자면, 1991년 서울 압구정동에서 유괴당한 9살 이형호 어린이가 유괴된 지 44일 만에 한강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지난 2006년 1월에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제는 그 범인이 잡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또 17년 전에 숨진 여대생 정은희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7)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이처럼 수배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범죄 피의자가 모두 4만 1,448명이라고 한다. 한 해 평균 9,200여 명이 범죄 혐의에 따른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현재의 공소시효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국회는 1999년에 발생한 대구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을 받는다.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거짓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고(삼하 11:8,11-13),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삼하 11:15). 겉으로 보기에 다윗이 취한 조치는 완벽하였고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도 무사히 넘기는 듯했다. 그러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삼하 12:7)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야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삼하 12:9) 진범을 가려낸 것은 나단의 수사력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 방법도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시고 나단을 보내어 드러내신 것이며(삼하 12:1), 이는 감추어져 있던 다윗 자신의 죄가 다윗을 찾아낸 것이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민 32:23).
사람들 편에서는 긴 시간이 흘러 기억에서 가물가물 사라지면 범죄 사실이 자연스레 없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없다. 6천 년 전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마 23:35). 2천 년 전에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을 죽인 살인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없다.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마 27:25). 유대인들은 이 죄로 인해 국가도 없이 세계를 방랑해야 했고, 히틀러에게 6백만 명이나 수용소에서 죽어야 했으며, 앞으로도 『야곱의 고난의 때』(렘 30:7)라 불리는 대환란을, 그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 자체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이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백하지 않는 것이며, 또 자백해야 할 죄임에도 악한 게으름으로 자백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기소 상태에 있음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모든 일이 없는 것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며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자백하지 않고 슬쩍 넘어간 죄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것이다. 그 죄가 자신의 인생을 피폐케 하며, 심지어는 생을 일찍 마감케 할 수도 있다(고전 11:27-30).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제정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히 두려운 모습으로, 불 가운데서 구름과 짙은 흑암 속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에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과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시며 그가 살아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죽어야 하리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이다. 모든 육체를 가진 자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있는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겠나이다』(신 5:24-27). 구약의 십계명은 그것을 제정하실 때 백성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주어 그들이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는 고백을 스스로 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행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법은 무의미하다. 법에는 강제력이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은 현실적인 손해가 닥치기 때문에 지키려 하는 데 반해,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어긴 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어기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당사자는 현재 공소시효의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항시 기소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멸시하고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범죄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영원히 비밀로 간직될 것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눅 8:17).
국민이 국가의 법을 지킬 때 국민 자신이 안전하듯,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인 자신이 안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예 죄를 짓지 말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전 12:13,14).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소시효 개념을 들먹이며 어떻게 해서 기억에서 사라진 오래된 과거의 죄로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공소시효의 개념 자체가 없고, 죄인들은 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1-15).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보좌 심판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교회 시대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정에서 배심원 역할을 할 것인데(고전 6:2), 그렇다면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우리가 이곳 지상 삶을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어 우리로 그것을 따라 살게 하셨다. 혹시 이것이 한동안 잊고 산 말씀이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대비해야만 한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2:11-14). BB